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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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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듀라 (121.♡.101.20) 작성일15-07-02 21:22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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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본 인쇄물 및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모두 ㈜윤디자인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및 국제 저작권 협약 및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면서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저작권법 제4조 9항, 제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 정품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 개작하거나 배포, 판매 시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46조 1항, 2항에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프로그램은 인쇄, 출판 및 웹페이지 적용을 위한 이미지제작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용도(영상/방송자막, CM, 영화 또는 CI/BI, e-Book, e-Learning, 게임, 서버업로드, 디바이스 탑재, Flash등의 폰트 임베이딩 서비스 등, 지정된 용도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 시에는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법 제10조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납본․기탁 등의 절차 및 성명표시 또는 이용금지 표시 등 필요 없음.

※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으로 프로그램 등록하여 보호 받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의 정의

  •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함.

    * 폰트(font)는 실무적으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 한다.

  • 1973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빈(wien) 협정”에서는 폰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 타이프페이스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한다.

    •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 및 그들을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
    • 숫자 및 관용적인 기호나 심벌, 과학기호 등의 도형적 기호
    • 테두리 장식, 꽃무늬 장식 및 책의 장식모양 등의 장식
    한 벌의 디자인은 인쇄기술에 의한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일 것. 단,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2. 폰트에 대한 보호

  • o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o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2-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 o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에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음.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저작권법 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 o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됨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저작권법 제 10조 제2항)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 등록․납본․기탁 등의 절차 및 ▲ 성명표시 또는 이용금지 표시 등 필요 없음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 o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
    • o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 o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예) 프로그램 개발자가 회사의 기획 하에 창작한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자가 됨.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 o합법적인 폰트 파일
    •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함.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o무표 폰트 파일의 이용
    •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 o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 포함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7. 폰트 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 o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이 가능함
  • o민사 구제의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민법 제766조)

  • o형사 제재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0조)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함
      •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 o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 o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 o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6-10 14:32:08 PM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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